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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경기서부권역 당원교육...전당대회 출마자 들도 참석해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와 최고위원 후보,안양,의왕·과천 당협위원장이 총선승리를 위해 다짐하고 있다. 공정과 상식의 가치 복원 및 책임당원의 미래방향·상생·협력을 위해 24일 국민의 힘 경기서부 책임당원 교육을 개최 하였다. 김필여(안양동안을당협위원장) 주관으로 최돈익(만안당협위원장), 최기식(의왕·과천당협위원장) 당협위원회와 연합하여 책임당원 350여명과 함께 하였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여러 후보들과 임재훈 안양동안갑위원장, 신계용 과천시 시장, 김성제 의왕시 시장, 시·도의원도 참석했다. 국민의힘 당대표 김기현후보는 '도약하는 경기 서부'를 안철수 후보는 '서부권 총선승리를 위해 최선을 하겠다' 고 말했다. 최고위원 김병민, 민영삼, 태영호 후보, 청년최고위원 김가람, 장예찬 후보도 힘닿는 데까지 열심히 하겠다며 국민의힘 승리를 위해 포부를 밝혔다. 국민의 힘 김필여(안양동안을당협위원장)이 합동당원교육에서 공정하고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위해 연설하고 있다. 당원 특별안보교육에서는 북한정찰총국 고위직 출신 김국성이 '좌파세상에서 우파가 승리하려면 정신결집이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하며 당원들의 열띤 호응과 박수를 받기도 하였다. 합동 당원 교육을 주도한 김필여 위원장은 '3월8일 전당대회를 원만하게 치루어 정국 정상화가 이루어지길 바란다'며 '2024년 4월 총선승리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민생정치를 위한 정치 안정을 함께 노력하자'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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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저출산위회의 직접 챙긴다 ... 출산율 0.78명(2월 22일 소아진료 등 필수의료 현장 방문 정책간담회 참석 중 사진= 대통령실 제공) 한국의 작년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인 0.78명으로 세계 신기록을 기록한 가운데 대통령실이 내달 저출생 종합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꼴찌인 합계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기존 대책 중 효과가 없는 것은 폐기하고, 실효성 위주로 재정립할 방침이다.24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기존 백화점식 대책에서 벗어나 효과가 있는 것을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육아 재택근무 보장' 등의 방안이 대통령실 내부에서 거론되고 있다.자녀 등·하원 시간이나 육아 환경을 고려한 '오전 재택근무' 등 다양한 재택근무 활성화 제도를 마련하는 등 일·가정 양립을 어렵게 하는 경직된 노동 환경을 개선하는 게 급선무라는 판단에서다.정부가 16년간 약 280조 원의 저출생 대응 예산을 쏟아부었음에도 출생아 수가 10년 전 절반 수준인 25만 명 아래로 떨어지는 등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 '유연근무제' 보장을 공약하며 "육아 재택을 허용한 기업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이라고 말한 바 있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저출산 문제에 더해 그동안 별다른 대책이 없었던 고령사회 대책도 제대로 세워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고 밝혔다.인구 변화 대응과 관련한 범부처 계획을 심의하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도 한층 힘이 실릴 방침이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장인 윤 대통령은 오는 3월 회의를 직접 주재할 예정이다. 주로 비상근 장관급인 부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는데,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부각하겠다는 취지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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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여성 모텔로 끌고가고 지갑도 가져간 정치인2020년 5일 오후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미래한국당 중앙당 창당대회에서 미래한국당 창당에 대해 비난 발언하던 오태양 미래당 대표가 관계자들에게 제지당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오태양 미래당 대표가 술에 취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22일 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를 받는 오 대표를 서울 광진경찰서로부터 검찰에 송치 했다고 밝혔다. 오 대표는 지난해 5월 새벽 술에 취해 길에 쓰러져 있는 피해 여성을 인근 모텔로 끌고가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여성의 지갑을 가져간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도 있다. 경찰 조사에서 오 대표는 술에 취한 피해자를 도와준 것이라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오 대표에게 추행약취, 준강제추행 등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지난 10일 서울동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장혜영)에 사건을 넘겼다. 오 대표는 20001년 12월 종교적 이유가 아닌 최초의 양심적 병역 거부자 이다. 2020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연합 제안을 받았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대선 후보로 뛰던 지난해 1월 김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선거연합을 결성하기도 했다. 2020년 21대 총선과 이듬해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2021년 재보궐 선거에도 출마해 오세훈 당시 후보 측에 폭행당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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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존립마저 위협하는 출생율...소아 의료 불안도 커져임영일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이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출생·사망통계(잠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출생.사망통계(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전년(26만6000명)보다 4.4%(1만1500명) 줄어든 24만9000명으로 집계됐다. 출생아 수가 불과 10년 만에 반토막 나며 처음으로 25만명을 넘기지 못했다. 합계 출산율은 0.78명이고,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는 4.9명이다. 코로나19 이후 결혼도 줄고, 엄마들의 평균 출산 연령은 더 늦어지면서 저출산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015년(0.7%) 이후 7년 연속 출생아 수가 줄었다. 2012년 48만명을 넘던 출생아 수는 감소세를 지속한 가운데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나타내는 합계 출산율은 1년 사이 0.03명이 줄어든 0.78명이다. 2018년 처음으로 1명(0.98명) 밑으로 떨어진 뒤 4년 만에 0.2명이 더 줄었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나타내는 조출생률은 4.9명으로 전년보다 0.2명 줄어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임영일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출생아수 조출생아수, 합계출산율 모두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70년 이후 최저"라고 설명했다. 세종(1.12명)이 유일하게 합계 출산율 1명을 넘겼지만 두 자릿수 감소율을 보이고 있다. 서울은 0.59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합계 출산율이 1명을 밑도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한국 다음으로 출산율이 저조한 이탈리아도 1명(1.24명)은 넘는다. 아이를 낳는 여성의 나이는 갈수록 늘었다. OECD 평균인 29.3세보다 4살 넘게 출산이 늦는 셈으로 첫째아 평균 출산연령은 33.0세, 둘째아는 34.2세, 셋째아는 35.6세로 전년보다 높아졌다. 엄마 연령별 출생아 수는 40~44세를 제외하고, 전 연령층에서 감소했다. 20대 후반(25~29세) 산모의 출생아 수는 6100명 줄었고, 30대 후반(35~39세) 산모 출생아 수도 3600명 감소했다. 통계적으로 35세 이상인 고령 산모 비중도 35.7%로 역대 가장 높게 나타났다. 2012년 이 비중이 18.7%에 불과했던 것을 감안하면 두 배나 증가함 셈이다. 임영일 과장은 "혼인 연령과 첫째아 출산 연령이 증가 추세에 있다 보니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기간이 줄어 출생아 수 감소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장래인구추계에서 2023년 합계 출산률을 0.73명으로 추계 전망했는데 전망치에 근접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에서 열린 소아진료 등 필수의료 정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News1 출생아 숫자가 줄어들면서 소아 의료에 대한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2019년 80%였던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은 2023년 모집요강에서 15.9%까지 떨어졌다. 전공의 부족으로 인한 의료 대란이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은 "출생률이 자꾸 떨어져서 그런지 오히려 과거 저희들이 자랄 때 보다도 소아과 병원이 많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많다"며 "소아의료체계와 긴급의료체계, 24시간 상담, 중증 소아진료체계 등 공공정책을 좀 더 보강해서 아이들이 커 나가는 데 지장이 없도록 의료계와 힘을 합쳐야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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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지령 받아 반미·반보수 활동한 제주 지하 조직 'ㅎㄱㅎ'국가정보원이 지난해 12월19일 오전 제주시에 있는 제주 진보정당 간부 B씨의 자택에서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혐의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이다.2022.12.19/뉴스1 북한의 지령을 받아 제주 지역에서 반미, 반보수 활동을 벌인 혐의를 받는 지하 조직 ‘ㅎㄱㅎ’ 조직원 2명이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구속수감됐다. 핵심 역할을 한 강모 전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에 대해서는 말기암 진단을 받는 등 건강상의 이유로 방첩 방국이 체포하지 않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은 전날인 20일 국보법위반 혐의를 받는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 A 씨와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 B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된 A 씨 등은 2017년 7월 캄보디아에서 북한 노동당의 대남공작기구인 문화교류국(옛 225국) 공작원을 만나 지하 조직을 만들라는 지령을 받았다고 한다. 이후 국내에서 ‘ㅎㄱㅎ’을 설립해 ‘민노총 산하 제주 4·3 통일위원회 장악’ ‘진보당 제주도당 장악’ 등 북한의 지령을 받은 뒤 제주 지역 노조 인사의 동향을 파악하고 이를 북한에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북한의 지령대로 '한미연합 군사훈련 반대 성명', '윤석열 정부 반대 투쟁''한미 군사훈련 중단' ‘미 첨단 무기 도입 반대’ ‘반(反)보수 투쟁’ 등을 벌인 사실도 드러났다. 이들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물론 김 위원장의 아버지인 김정일의 생일 등까지 챙겼다. 북한의 주요 기념일마다 ‘충성맹세문’을 작성해 대북 보고했다는 단서도 방첩 당국은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 ㅎㄱㅎ’이 접선한 북한 공작원은 김명성인 것으로 전해졌다. 비슷한 시기 경남 창원의 지하 조직 ‘자주통일 민중전위’가 김명성을 동남아에서 만나고 지속적으로 지령을 받았다. 앞서 ‘자주통일 민중전위’ 조직원 5명 중 4명은 체포돼 법원으로부터 영장 실질 심사를 받고 구속된 상태다. 국가정보원과 경찰은 구속된 A 씨 등에 대해 최장 20일 동안 보강 수사를 거친 뒤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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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체포동의안 27일 표결(사진=뉴시스 제공) 여야가 논의 끝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유력한 본회의를 오는 27일에 열기로 합의했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주호영·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는 24일 체포동의안 본회의 보고, 27일 표결 처리 일정을 논의했다. 주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한 합의 내용과 체포동의안 가결을 촉구하는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통화에서 “24일 본회의 보고 및 27일 표결 처리 가능성이 높다”며 “주 원내대표가 19일 오전에 관련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으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을 접수한 서울중앙지법은 조만간 검찰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내고 검찰은 법무부를 거쳐 내주 초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법상 요구서를 받은 국회의장은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표결해야 한다. 시한을 넘기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하게 된다.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이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기일이 정해진다. 본회의에서 부결될 경우에는 영장은 심문 없이 기각된다.169석을 가진 민주당 의석은 체포동의안을 단독으로 부결시킬 수 있다. 다만, 국민의힘(115석)과 정의당(6석), 시대전환(1석)이 모두 찬성하고, 민주당과 무소속 의원 중에서 28명의 이탈표가 나오면 가결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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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 전세 사기는 악덕범죄.... 철저 단속" 연일 민생 챙기기(사진=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속출하는 '전세 사기'와 관련해 "서민과 청년층을 상대로 한 악덕 범죄인 만큼 제도 보완과 철저한 단속"을 당부했다고 17일 대통령실이 밝혔다.윤 대통령은 전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원희룡 국토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으로부터 전세 사기 단속 상황을 보고받고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윤 대통령은 "서민과 청년층을 울리는 주택과 중고 자동차에 대한 미끼용 가짜 매물 광고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단속하라"고 주문했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대통령실은 별도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집값 급등과 맞물린 '무자본 갭투자' 등을 전세 사기 수법으로 꼽았다. 매매가의 100% 전세까지 보증금을 전액 반환해주는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거나, 시세·세금체납·보증사고 이력 등 계약 단계별 '깜깜이' 정보도 전세 사기를 부추겼다. 공인중개사·감정평가사 등이 오히려 위법행위에 적극 가담했다고도 지적했다. 정부는 전세가율 90%를 초과하는 주택은 보증가입을 제한하는 등의 기존 대책과 더불어 정부 차원에서 하위 법령 등을 조속히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지난해 전세 보증 사고액은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1조2,000억원이었으며, 전세 사기 검거 건수도 2021년 187건에서 지난해 618건으로 3배 이상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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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 安 흑색선전" 부동산의혹 vs 민주당식 가짜뉴스(16일 합동연설회에서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하는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 연합뉴스)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 나선 김기현 후보 측이 17일 “안 후보의 흑색선전, 인신공격과 관련해 당 선거관리위원회 측에 엄중한 조치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김 후보는 1800배 차익에 대해 제대로 해명해야 한다”며 “김 후보가 ‘땅을 95% 할인해 팔겠다’는 능글맞은 말로 엄청난 시세 차익을 오히려 인정했다”고 공격했다. 김 후보 측은 안 후보의 해당 발언이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규정 제39조 7호(후보자 비방 및 흑색선전, 인신공격)를 위반했다는 주장이다.안 후보 측은 김 후보가 의혹을 해명하는 대신 당 선관위를 끌어들이고 있다고 비판하며 상대 후보도 감당하지 못하면 야당의 공세는 어떻게 방어할 것이냐고 비판했다. 김 후보 측은 "39차례 영장 청구가 의미하듯, 누구보다 문재인 정권의 탄압을 받았던 김 후보가 만약 단 한 점이라도 의혹에 사실인 점이 있었다면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없었다"고 말했다.이에 안 후보 측은 "김 후보가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에 당 선관위를 끌어들이려는 행태가 참으로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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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선거제도 개혁안 2개로 압축 시도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15일 내년 22대 총선 선거제 개편 결의안 초안 논의에 돌입했다. 정개특위는 이날 오전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를 열고 공직선거법 개정안 23건을 상정한 뒤 심사했다. 이날 소위는 정개특위가 지난 5~6일 워크숍에서 현재 발의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4가지로 나누고 이 중 2~3가지를 추리기로 한 결의를 실행하는 차원에서 진행됐다. 정개특위는 16일에도 정치관계법개선소위를 열고 관련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이 가운데 최종 2개 안을 마련해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위원회에 올린다는 게 특위의 구상이다.논의 대상이 된 선거법 개정안은 크게 21대 총선 전 시행했던 ‘소선거구제+병립형 비례대표제’, 21대 총선 방식인 ‘소선거구제+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시지역에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지역구 의석도 권역별로 정당 득표율에 따라 선출하는 ‘전면적 비례대표제’로 나뉜다.앞서 김 의장은 특위에 이달 안으로 복수의 선거제 개편안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특위안을 전원위 토론에 부친 뒤 법안 형태로 만들어 법정시한인 4월 안으로 선거제를 개편하겠다는 것이다.김 의장이 제시한 시한에 개편안이 제출될지는 미지수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전당대회에 당력이 집중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소속 의원 전원을 상대로 토론회를 열고 자체 논의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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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48.1% vs 민주 31.3% 두자릿수 격차 벌어졌다자료 문화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고조되면서,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지고 전당대회를 앞둔 국민의 힘은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다. 15일 여론조사업체 국민리서치그룹·에이스리서치에 뉴시스의 의뢰로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48.1%가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답했다. 반면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답한 이들은 31.3%로 나타났다. 양당 간 격차는 오차범위(±3.1%포인트) 밖인 16.8%포인트다. 이 밖에 정의당은 2.7%, 기타 1.9%, 무당층은 15.5%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검찰이 이 대표를 상대로 조만간 구속영장까지 청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지도가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3·8 전당대회를 앞두고 ‘컨벤션 효과’가 지지도를 상승시켰다는 분석이다. SBS가 넥스트리서치에 의뢰한 조사(2월 6~7일·전국 1005명)에 의하면,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이기 때문에 통과시켜야 한다’는 응답이 55.9%였던 반면, ‘야당 탄압이 목적이기 때문에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켜선 안 된다’는 의견은 34.6%였다. 이번 조사는 100%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됐다. 응답률은 1.7%,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